금융위원회

[guardian21.co.kr]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글로벌 기관투자가를 초청해 마련한 ‘2017 회계개혁‘ 등에 관한 설명회 자리에서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오와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밝혔다.

회계(Accounting) 개혁,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선진화, 이를 활용하는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s)의 역할과 장기 관점의 성과(Long-lasting Earnings)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한국 자본시장에서 숨은 기회를 포착하는 민첩한(AGILE) 투자자가 돼줄 것을 제안했다.

올해는 한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지 20년째 되는 해이다.

20년 전에 비해 한국의 경상수지, 기업부채, 외환보유액 등 펀더멘털은 견고해지고, 코스피 지수도 안정세이지만 당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선진 제도들은 아직 우리 기업환경에 뿌리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이제는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회계부정 등의 과제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할 시점이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10.31일 공포된 회계개혁법은 ’18.1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시장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상장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기업의 회계업무 담당자를 등록·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계업계는 핵심감사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감사품질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 확대 (Governance Disclosure)를 위해 기업의 회계정보와 함께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평가가 보다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장기적 관점의 투자 (Institutional investors and Long-lasting Earnings)를 위해 국내 주식시장에 중장기 투자를 정착시키려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분공시의무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외부감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회계개혁 TF 운영해 연내 감사인 지정제 개선방안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및 기업지배구조 공시·평가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등을 마련한다.

한공회 등과 협력해 외국 기관투자가 대상으로 국내 기업경영 투명성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IR을 지속적으로 개최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