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웅의 종횡무진 시사칼럼]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과 한반도의 중국 변수(2)

한반도 통일 문제를 둘러싼 주변 4강의 이해관계는 오월동주처럼 제 각각 크게 엇갈려 있다.  

미국은 대체로 현상유지를 바라지만 구태여 통일에 대해서도 반대하지는 않는 것같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적으로 G2로 급부상한 데 이어 군사적으로도 급팽창하며 미국의 패권까지 넘보자 미국은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다리 걷어차기'를 노골화 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동아시아 경제권이 급부상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도 덩달아 커져 미중 간 안보상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더 높아졌다. 인도양에서 태평양에 걸쳐서 대 중국 봉쇄 전략에 나서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반도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전방 GP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추구하지만 그나마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영토적 야심은 없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일본은 우리의 국력이 더 강화되는 한반도 통일을 결코 바라지 않는 반면 전쟁 등 유사시에 경제적 및 군사적 반사이익을 넘보고 있다. 2015년 개정된 신안보법에 따르면, 일본 스스로 존립 위기의 사태로 판단할 경우 한국의 동의가 없어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나아가 병참(탄약보급, 발진대기 중인 전투기에 대한 급유)을 위해 상륙한 자위대를 상대로 북한이 도발하면 일본은 무력 공격을 당했다고 판단하고 전투에 돌입할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 등 유사시가 되면 한국군 전시 작전권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지휘를 받는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이전된다. 그와 함께 거의 자동적으로 주일미군, 나아가 자위대가 개입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맺자고 제의해왔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악사(ACSA:한일군사물자교환협정)라는 것을 맺어야 한다. 그건 군사물자 및 무기 같은 것을 교환할 수 있는 협정인데, 거기까지 가면 확실하게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고 하면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열도 분쟁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3각 동맹에 따라서 우리 군도 출동 하게 된다”며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이 한반도에 진입할 명분이 만들어 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은 북한이 미군과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막아주는 '마우스피스(mouthpiece)' 또는 '버퍼 존(buffer zone)' 역할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통일보다는 현상유지를 더 원한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내분으로 자멸하든지, 아니면 한반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중국군을 바로 투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중국군은 북부전구(北部戰區)다. 과거 심양군구를 주축으로 제남군구를 포함해 확대 재편되었다. 특히 제남군구에는 칭타오의 북해함대를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과거 심양군구에 속했던 3개의 집단군은 언제든지 북한지역으로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다.  

북부전구내 39집단군과 40집단군은 랴오닝성에 주둔하면서 유사시 한반도를 작전지역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특히, 39집단군에는 압록강 도하를 위한 도하여단을 별도로 있고, 매년 압록강 인근에서 도하훈련을 하고 있다. 북부전구에 배속된 과거 제남군구의 북해함대는 황해를 주 작전지역으로 한다.  

우여곡절 끝에 남북 합의에 따라 한반도가 평화통일 된다 할지라도 중국은 여전히 큰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한국이 통일될 경우, 무려 1,40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게 될 중국으로서는 미군의 계속 주둔과 전진 배치를 결코 용납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러시아는 시베리아산 천연가스관 송출과 대륙횡단 철도수송망 개설 등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한반도 통일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반러 연합전선에 가담한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이같이 한반도 통일을 둘러싸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외교ㆍ안보적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밀접한 대중 관계와 관련, 결코 섣부르게 적대적인 입장에 서서는 안된다. 한중 양국 간 교역량은 1992년 수교 당시 63억 달러에서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3,01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입 대상국이자 기업 수 기준으로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 갈등에 이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반중 ‘반도체 4국(Chip4) 동맹’ 참여나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참여 문제 등에 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중국은 벌써부터 전임 정부가 밝힌 사드배치 관련 '4대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중 사이에서 '넛 크랙커에 낀 호두알' 신세에 처한 우리는 앞으로 한 발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멀리 남북통일까지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서 주변 4대 강국, 특히 경제적ㆍ안보적으로 밀접한 중국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미묘한 시기에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박진 장관이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박 장관은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북핵 개발, 사드 배치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중 관계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큰 전략적 틀을 짜놓고, 미중 사이에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하고 균형잡힌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