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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학제 개편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존의 초등 6년-중등 3년-고등 3년의 6-3-3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람중심 성장을 통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익숙한 교육시스템마저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라며 이 같은 교육개혁 방안을 공약했다.
정 후보는 “우리나라의 학제는 미군정 시기 6-3-3 학제가 도입된 이후 70년 넘게 바뀌지 않았다”며 “달라진 시대 상황, 아이들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4-4-4 시스템 등 다양한 학제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제 변경에 따라 취학연령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의 초정권적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정 후보는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권위 있고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이제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폐지 및 인재혁신부 창설, 국가돌봄청 신설, 미래학교 추진 등의 구상도 소개했다.
정 후보는 “기존 교육부의 고등교육, 평생교육 기능과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통합해 인재혁신부를 만들겠다”며 “그동안 교육부가 수행해온 주요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돌봄청 신설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의 돌봄 기능을 통합해 저출생 시대를 대비하고 보육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디지털 환경과 친환경을 담은 미래학교는 “‘학교를 품은 아파트’ 일명‘학품아’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재정부담 없이 미래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0.57%였던 고등교육 재정을 GDP의 1.1%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한편 전 국무총리 정세균 후보는 “고등교육 재정을 두 배로 늘려 무상고등교육, 대학도시 건설, 직업능력개발 등 국가의 미래인재를 기르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시리즈
대한민국의 감격스러운 G7 진입, 그 뒤에는 든든하게 우리를 떠받쳐온 교육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며, 탁월한 시선으로 선도국가가 되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사람중심 성장을 통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익숙한 교육시스템마저 과감하게 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육개혁을 위한 일곱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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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교육위원회의 초정권적 지위를 확보하겠습니다.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권위 있고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교육정책을 함께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 합니다.
우선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초정권적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겠습니다. 또한 참여 위원의 수를 대폭 늘리고, 관련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창설하겠습니다.
기존 교육부의 고등교육, 평생교육 기능과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통합하여 인재혁신부를 만들겠습니다. 교육비전, 교육과정, 교원정책, 대입정책 등 그동안 교육부가 수행해온 주요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할 것입니다.
셋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교육환경과 교육 수요, 학생 구성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학제 개편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제는 미군정 시기 6-3-3 학제가 도입된 이후 70년 넘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시대 상황, 아이들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여 4-4-4 시스템 등 다양한 학제를 허용하겠습니다. 또한 학제 변경에 따라 취학연령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겠습니다.
다섯째, 국가돌봄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자녀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 부처의 돌봄 기능을 통합한
국가돌봄청을 신설하여 저출생 시대를 대비하고, 보육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가돌봄청의 우선 사업으로 유보통합을 실시하여 돌봄에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미래학교를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환경, 친환경에 교수학습 혁신을 더한 미래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적극 계승하겠습니다. ‘학교를 품은 아파트’ 일명 ‘학품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재정부담 없이 미래학교를 확대하겠습니다.
일곱째, 고등교육 재정을 GDP의 1.1%까지 확대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4,041달러로 OECD 평균 11,102달러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지난해 고등교육예산은 약 11조원으로 우리나라 GDP 1,933조원의 겨우 0.57%입니다. 고등교육 재정을 두 배로 늘려 무상고등교육, 대학도시 건설, 직업능력개발 등 국가의 미래인재를 기르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밥을 짓는 일에도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에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없는 교육개혁으로 인재강국, 기술강국 만들겠습니다.
저, 정세균이 하겠습니다.
